선거 끝나고 나면 이 선거가 옳은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.

5월 7일 전남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, 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 즉문즉설 강의가 있었습니다. 곡성군은 자연속의 청정고을이라, 전남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곳은 섬진강이 흐르고  임야가 70%를 차지하고, 인구수는 3만명 정도이다. 참석하셨던 50대 남자분이 하신 질문, 선거 끝나면 이 선거가 옯은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며, "올바른 투표 기준 어디다 두어야 될지?" 여기에 대한 스님의 답변을 공유합니다.

 

 

 

질문 : 선거 끝나고 나면 이 선거가 옳은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. 다수가 꼭 옳은 것이냐? 이 투표에 의해 우리 세금을 쓰는 결정권자는 결정되는데... 제가 정치가 싫어도 어쩔 수 없다. 올바른 투표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요?

 

 

스님 : 지식인이, 안목 있는 사람이 표를 찍는다고 꼭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다. 그들은 생각이 앞서가요. 현실을 무시하고. 그런데 오히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판단이 옳을 수가 있어요.

그런데 여기 판단을 흐리게 하는 4가지 왜곡된 증상이 있어요.

첫 번째가 종씨라고 찍는 것,

두 번째가 학교 동창이라고 찍는 것,

세 번째가 종교를 보고 찍는 것,

네 번째가 지역을 보고 찍는 것입니다.

 

사람과 정책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지역을 보고 찍었다. 이렇게 되면 사실상 투표권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아요. 공천만 받으면 각 지역에선 무조건 된다. 그러니까 공천 부정이 생기는 거요. 저 사람이 훌륭해서 찍는 건 상관없어요. 그러나 이런 ‘묻지마 투표’를 안 하면 확실히 좋아진다. 바뀌어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묻지마 투표를 할까요? 이놈 저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. 정치의 책임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투표는 자제해야 한다.

 

지명해서 뽑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 해서 뽑는 게 낫다.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, 그래도 지명하는 것보다는 선거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국민이 그걸 원해요. 그것도 직선제로 뽑기를 원해요. 군수, 교육감까지 선거로 뽑아요. 곧 경찰서장까지 선거로 뽑을 거요.

 

그런데 부작용이 아주 많아요. 부정도 있고,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지 않고, TV에 나와 인물 좋고 경력 좋으면 그냥 찍어주는 부작용도 있고,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낫다 해서 선택한 거지 완전히 좋다는 건 아니요.

 

 

 

질문 : 저 역시 저의 이익 위해 표를 찍듯이, 당선된 사람도 자기자리 지키려고 공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을런지요?

 

스님 : 그럼 다음에 바꾸면 되지요.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수사하고, 범죄를 안 저지르는 이상 4년은 줘야 되고 4년 후에 바꿀 수 있다. 예전 임명제는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. 그때보다는 낫다. 지금도 문제는 많다.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는 선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아주 많다는 거 알아요. 왜냐하면 지역 유지들이 담합을 해서 환경파괴, 난개발 , 부정비리 등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도 이건 가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지, 그렇다고 폐지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. 그런데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거요. 너무 부작용이 많아 폐지하자고 하게 되면 폐지되겠지요.

 

민주주의의 부작용은 많습니다. 그러나 인류의 여러 제도 가운데 그래도 이게 좀 낫다.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.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.